posted by 성공회원주나눔의집 2011. 4. 18. 16:46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종교인 선언문


지금 인류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선조들로 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들과 함께 인류멸절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그리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의무이자 우리 종교인들의 소명입니다.  

지난한해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강원도의 농가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촌경제의 몰락과 함께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가 추진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농업도 대규모와, 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소규모농사 및 축산은 이제 설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농업마저 농민의 손을 떠나 거대농산기업들과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규모가 힘이요 정의라는 물신(맘몬)주의가 득세하고 있음을 우리 종교인들은 심각한 위기로 인식합니다.

특히 자본의 힘으로 개발되는 골프장 개발로 강원도의 산천과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강원도는 41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새롭게 41개의 골프장이 건설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의 18배, 축구장 6,960개 면적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발욕심이 과연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는 개발로 초래되는 환경파괴와 생명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 종교인들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골프장은 대형 개발 사업으로 심각한 주민 피해와 환경파괴가 수반되기에 인허가 과정은 적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은 각종 불․탈법 평가와 주민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는 막개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이 지역 경제에 이득도 거의 없고 사업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 종교인들은 강원도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강원도와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불․탈법이 확인된 6개 지역 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해 주십시오
홍천 구만리 등 강원도 내 6개 골프장 개발 대상지는 수년째 주민과 환경단체의 근거있는 반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환경단체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개발 과정의 불․탈법과 심각한 주민피해가 확인된 것입니다. 즉각 사업을 취소해 주십시요.  

둘, 도지사 직속 사전환경성검토⋅산림조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해 주십시오
골프장 개발 시 사전환경성검토와 산림조사는 가장 주요한 사전 입지 타당성평가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비용도 개발사업자가 지불하고 있어,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작성한 각종 인․허가 서류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 평가단 운영을 요청합니다.  

셋, 주민의 삶터를 빼앗는 토지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고 선조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토지 강제수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개발이 어찌 공익사업이란 말입니까. 국회에서는 법 개정 추진을 국민권익위에서는 제도 개선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넷, 골프장 개발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려 요청하는 정보공개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은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적법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산림조사, 토지적성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하천의 건천화, 지하수 오염, 친환경 농업 피해 등 주민 피해는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평가로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약속해주십시오.

2011년 4월 18일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종교인대책위원회

강병기목사(증산제일교회), 강성구(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강종원목사(주보라교회), 강희창목사(양지교회), 국충국신부(원주성공회나눔의집), 권범수(축복교회), 권혁원목사(안인진교회), 권형일목사(홍천제일교회), 김경원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김경준신부(성공회춘천나눔의집), 김규돈신부(성공회강릉교회), 김규현목사(춘천성암교회), 김기준목사(새은혜교회), 김길상(다니엘, 천주교춘천교구), 김대진목사(강릉교회), 김동훈(라파엘, 천주교춘천교구), 김무건목사(강릉제일교회), 김명섭목사(예향교회), 김명식(가브리엘, 천주교춘천교구), 김상도목사(민들레교회), 김상용목사(정동교회), 김상혁(노르베르토, 천주교춘천교구), 김성국목사(원주온누리선교교회), 김성배목사(약속교회), 김성선목사(원주구학교회), 김성호목사(춘천강촌교회), 김승환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김영권목사(가까운교회), 김영민목사(강릉강남교회), 김영진(구곡성당, 천주교원주교구), 김영철목사(사랑교회), 김옥진목사(다사랑교회), 김용덕목사(영동제일교회), 김용주(비오, 천주교춘천교구), 김원석목사(흥업교회), 김승오(풍수원성당, 천주교원주교구), 김승진목사(말씀의교회), 김영민목사(강남교회), 김용철목사(새능력교회), 김유현목사(초당교회), 김재복(모세, 천주교춘천교구), 김종광(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김종원목사(태백하사미교회), 김종임목사(동도중앙교회), 김종훈목사(원주성남교회), 김주영(시몬, 천주교춘천교구), 김진국목사(춘천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김진해목사(경포대교회), 김충연(마태오, 천주교춘천교구), 김치홍목사(춘천교동교회), 김택신(요셉, 천주교춘천교구), 김하수(문막성당, 천주교원주교구), 김학배(안젤로, 천주교춘천교구), 김학범목사(소금강교회), 김학선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김현신(요셉, 천주교춘천교구), 김현준(율리오, 천주교춘천교구), 김형남목사(전원제일교회), 김형백목사(구정감리교회), 김희철목사(평창종부교회), 남기양목사(시동교회), 문양기(다니엘, 천주교춘천교구), 민덕식목사(관동교회), 배현하(가톨릭복지관, 천주교원주교구), 박광옥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박병권목사(푸룬초장교회), 박상진목사(샘물감리교회), 박성률목사(홍천한가람교회), 박순웅목사(홍천동면교회), 박순진신부(성공회춘천나눔의집), 박순필목사(문호교회), 박영기목사(늘푸른교회), 박우성(사무엘, 천주교춘천교구), 박재현(시메온, 천주교춘천교구), 박성도목사(신광교회), 박영근(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박영덕목사(금진교회), 박충신목사(강문교회), 박태환목사(연곡교회), 박호순목사(금산교회), 방호영장로(학곡교회), 박흥준(청일성당, 천주교원주교구), 백성현목사(평창산돌교회), 법룡스님(원주대성사), 서성민(파스칼, 천주교춘천교구), 서치호목사(홍천중앙교회), 성담스님(평창지암정사), 성백인목사(한동교회), 손창모목사(덕우샘교회), 송덕규목사(횡성옥계교회), 송문식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신동신목사(홍천동창교회), 신승묵목사(흰돌교회), 심을터목사(늘만나교회), 안수일(요한보스코, 천주교춘천교구), 안희학목사(은광교회), 엄기선(베네딕도, 천주교춘천교구), 엄기주(요한금구, 천주교춘천교구), 엄재원목사(춘천상서제일교회), 여성재(브루노, 천주교춘천교구), 연성흠목사(홍천계천교회), 오대석(바오로, 천주교춘천교구), 오세민(루도비코, 천주교춘천교구), 오영근목사(푸른들교회), 오승환목사(중부교회), 우제영목사(호저교회), 윤복수목사(시민교회), 윤정현(온누리교회), 윤헌식(프란치스코, 천주교춘천교구), 원행스님(월정사), 이관혁목사(원주농아교회), 이기선목사(평창상방림교회), 이동규목사(춘천북산교회), 이동수(세례자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이동우목사(위촌리교회), 이동주(시몬, 천주교춘천교구), 이동훈신부(천주교원주교구), 이두협목사(평강의교회), 이만혁목사(영월수주교회), 이명재목사(강일교회), 이명호(베드로, 천주교춘천교구), 이민근목사(영월주천교회), 이병일목사(철원향원교회), 이쁜이신부(성공회원주교회), 이상철(세례자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이상협목사(바위교회), 이선근목사(축복교회), 이승재목사(삼척반석교회), 이영주(타대오, 천주교춘천교구), 이옥자목사(한사랑교회), 이용구목사(영산교회), 이용호목사(원주문막제일교회), 이운희목사(동방샛별교회), 이일우목사(홍천운두교회), 이일환(바오로, 천주교춘천교구), 이재남목사(홍천문암교회), 이정행(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이종찬(라우렌시오, 천주교춘천교구), 이창민목사(홍천율전교회), 이창섭(안토니오, 천주교춘천교구), 이태원(시몬, 천주교춘천교구), 이한오신부(성공회춘천교회), 이호선목사(구정침례교회), 이흥섭(라우렌시오, 천주교춘천교구), 임헌규(안셀모, 천주교춘천교구), 임현호목사(후용교회), 임홍지(알로이시오, 천주교춘천교구), 장동창목사(월송교회), 장석근목사(속초오봉교회), 장성준(안셀모, 천주교춘천교구), 장춘근목사(춘천남산교회), 전덕중(삼척가톨릭사회복지관, 천주교원주교구), 전명성전도사(홍천선광교회), 전수길목사(지변교회), 전일영목사(속초하늘땅교회), 정명성목사(춘천팔미교회), 정비오(비오, 천주교춘천교구), 정애성목사(춘천생명수교회), 정영우(세례자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정웅목사(수암교회), 정윤배목사(행복한교회), 전재범목사(홍천소망교회), 정재흥목사(은광교회), 조규남(단양성당, 천주교원주교구), 조규남목사(사랑제일교회), 조도형목사(기독교병원원목), 조성원목사(영광교회), 조영수(마태오, 천주교춘천교구), 조재을목사(신석교회), 주석현목사(은강교회), 주철주신부(성공회태백교회), 지동흠목사(홍천청량교회), 지현스님(강릉동명사), 지휴스님(강릉청학사), 채현기목사(속초동호교회), 최강수목사(은혜교회), 최성관목사(홍천유치리교회), 최승천목사(선일교회), 최원석(아넬로, 천주교춘천교구), 최재직목사(경포교회), 최정규목사(행복한교회), 최종윤목사(빛과소금의교회), 최창덕(프란치스코, 천주교춘천교구), 최한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최혁순(요셉, 천주교춘천교구), 하화식(베드로, 천주교춘천교구), 한경호목사(횡성영락교회), 한만경목사(태백소달교회), 한상호(노회사무실), 한석진목사(진리와자유교회), 한성권목사(봉산교회), 한용걸신부(성공회화천지역), 한주희목사(춘천사북교회), 한찬희목사(철원장흥교회), 황순식목사(수정교회), 허태수목사(춘천성암교회), 현각스님(성불원), 현종스님(강릉현덕사), 홍기선(히지노, 천주교춘천교구), 성공회성프란시스수도회 일동
이상 200명과 수도회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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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회원주나눔의집 2011.04.18 16:48 신고  Addr  Edit/Del  Reply

    부디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볍씨가 싹을 틔우는 때라서 못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못자리를 돌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일 제치고 붉은 조끼를 입고 나온 주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대표께서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농사일이 산적한데 주민들에게 또 나가자고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성공회아줌마 2011.04.19 16:56  Addr  Edit/Del  Reply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